법률 제21531호(2026. 4.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정보토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폐기·철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 ·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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