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8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규정한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 · 광고 및 게시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사 방법 등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각물질 관련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요청의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chinddong1@korea.kr
   - 팩스 : 044-201-6830 (전화 044-201-683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