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74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2(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 · 광고 등에 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 · 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
 2. 수시조사: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 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에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2조1항에 제2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0.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 · 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 · 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