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2024. 2. 6. 법률 제20232호, 2025. 8. 7. 시행), 화학물질 정보전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항목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그 외 별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수정하는 등, 화학제품 정보가 화학제품 취급자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문장, 그림기호의 표현을 수정함(안 별표 1, 별표 2)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15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산화성 고체의 시험방법 3 적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의 혼합물의 분류 구분1(심한 눈 손상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인화성 액체의 RTDG 그림문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RTDG 그림문자	또는	또는	또는	요구되지 않음

별표 4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4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333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3) 팩스 : 044-202-8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전화 : 044-202–89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