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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SCP 프로그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을 후보 화학물질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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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 배경
 ○ 캘리포니아 유해물질관리부(DTSC)는 보다 안전한 소비자 제품(SCP) 프로그램의 후보 화학물질 목록에 미세플라스틱을 추가함.
 
○ 이번 조치로 향후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거나 생성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둠.
 ○ SCP 프로그램의 후보 화학물질 목록에는 현재 3,000개 이상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SCP 제도에 따라 제품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 검토됨.

 

□  주요내용

 ○ 이번 등재는 10월 1일부터 발효됨
 ○ 미세플라스틱은 가장 긴 치수가 5mm 미만인 입자로 정의되며 해당 크기로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뿐만 아니라 더 큰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파편화되면서 생성되는 입자도 포함됨.
 ○ 이번 등재의 발효일 이후 즉시 규제 의무가 발생하거나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판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
 ○ DTSC가 해당 제품을 우선관리제품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대체물질 분석을 수행하고, 제품을 재구성하거나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제거해야 할 수 있음.
 ○ 지난해 11월 DTSC는 향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포함 또는 생성 제품군을 확인으며 그 제품군은 다음과 같음.

- 인조잔디 충전재

- 어린이 장난감

- 세정 제품

- 식품 접촉 제품

- 플라스틱 필름 멀치

- 담배 필터

- 수성 페인트

 

출처: https://product.enhesa.com/article/news/2066416/california-lists-microplastics-as-candidate-chemical-under-scp-program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