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호주는 2019년 산업 화학물질법에 따라 호주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각 화학물질의 도입범주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도입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의 산업용 화학물질 도입 분류지침에서 도입범주 판단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과 유해성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AICIS는 최신 유해성 평가방법, 국내·국제기관의 화학물질 평가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도입 분류지침(Categorisation Guidelines)과 분류를 위한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판 지침이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 이에 AICIS는 인정 가능한 시험방법 확대 및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의 정보출처 최신화 등을 포함한 2027년 개정안을 2026년 10월 12일 공개함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인체·환경 유해성, 수용해도 등의 입증에 사용 가능한 인정 시험방법 57개 추가, 부적합 및 잘못 포함된 시험방법 3개를 삭제할 예정

○ 시험방법 표를 단순화하고, 시험방법이 삭제·대체되기 전에 완료된 시험자료의 인정기준을 명확히하는 등 지침의 사용성과 일관성을 개선할 예정

○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 정보출처에 ECHA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목록(ED Assessment List)을 신규 추가하고, 기존 European Commission Endocrine Disruptors Strategy*의
    Category 1 정보출처는 삭제할 예정
     - ECHA에서 인체 또는 환경 내분비계장애 특성이 확인된 10개 화학물질은 평가목록에 추가되고 기존 출처의 24개** 화학물질은 삭제할 예정
      * EU 집행위원회가 1999년부터 운영해 온 초기 내분비계장애물질 우선순위화 작업에서 사용한 과거의 분류체계
      ** 24개 화학물질도 다른 유해성 정보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전평가 대상 범주(assessed category)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

○ 정기적인 목록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2027년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에는 총 286개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548개 화학물질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

○ Citric acid, nickel salt 등 4개 물질의 CAS No.를 정정하고, 중복 기재된 Bisphenol A(CAS No. 80-05-7)의 CAS No. 및 명칭을 정정할 예정

○ 개정안의 의견수렴은 11월 23일까지 진행하며 최종 변경사항은 2027년 3월까지 발표 및 2027년 9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임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호주로 산업용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 물질이 2027년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의 신규·변경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존 AICIS
    도입범주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7년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는 10개 물질은 일반적으로 면제(exempted, 매우 낮은 위해성) 또는 신고(reported, 낮은 위해성) 도입범주를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물질을 호주로 수출하는 기업은 호주 수입자와 기존 도입범주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이 보유한 독성·생태독성·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자료 중 새롭게 인정되는 57개 시험방법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개정안 의견수렴 단계이므로, 2027년 3월까지 발표될 최종 변경사항과 2027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종 목록·지침을 확인한 후 호주 수입자와 실제 대응방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AICIS :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consultations/have-your-say-revisions-categorisation-guidelines-2027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