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1-6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05.1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07.23 ~ 09.01)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안 별표 5)
→사망일시보상검은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한정
 
3. 의견제출
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