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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는 중대사고 예방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PSM*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으로 EU는 Seveso 지침이 제정되어 있고 영국은 해당 지침을 적용한 COMAH** 법령을 시행 중
* Process Safety Management
** 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ㅇ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대사고 예방제도를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하여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항까지 포괄하여 관리
ㅇ 국내 PSM 제도와 EU Seveso 지침 및 영국 COMAH 법령의 주요 내용 비교분석, 중대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정책의 이해와 함께 향후 해외와 유사한 화관법 도입에 따른 대응 능력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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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compass.or.kr<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