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요 규제 강화 사항에 관한 내용 정리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안전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강화
- 도급신고 제도 강화, 안전교육 이수,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 설치 후 검사제도,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자체점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 주요 내용은 본문 참조
-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장 규모, 물질 종류 등에 따라 작성방법에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향후 고시 마련 시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

ㅇ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 안전과 환경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고려가 필요
- 강화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원가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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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