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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주요 규제 강화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업종 확대, 정보제공이 필요한 설비 및 작업의 규정 및 정보 제공의 구체화 등의 도급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규정 강화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제도 강화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보수교육 및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와 같은 관리 규정 신설
⚫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추가 등 개정된 규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함
- 법의 개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 대응을 위한 대응책 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