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장난감에 화학물질의 사용 제한 강화

독일은 더 강력한 허용한계치 요청

2013년 7월 22일 /유럽

화학물질의 정보요건을 다루는 장난감 안전에 관한 유럽의 지침, 그 두 번째와 마지막 부분이 7월 20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첫 번째 부분은 2년 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이전 지침의 8종 화학물질에 비해 19종에 대한 한계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킬지도 모르는 핑거 페인트(finger paints)처럼 어린이가 장난감에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 접촉이 적은 지를 고려하여 한계치를 설정한다는 의미로서, 이로 인해 제한물질이 8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났습니다.

* 핑거 페인트: 젤리 모양의 지두화용(손가락용) 물감

게다가, 장난감 제조사는 자신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자세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유럽 장난감협회(Toy Industries of Europe, TIE)는 새로운 제한이 타당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소비자 단체(health and consumer NGOs)는 그러한 제한내용이 충분히 엄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올해 초, 장난감에 5종의 유해물질(안티몬, 비소, 수은, 바륨, 납)에 대해 기존의 높은 한계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CW 2013. 5. 22).

TIE에 따르면, 독일이 새로운 제한이 덜 엄격하지만 57개의 새로운 제한 중 53개는 이전보다 더 엄격해졌음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계산법을 사용하였으며, 단지 3개만 소폭 완화되었고 이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며, 유럽장난감업계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유럽 여성환경인 기관(Women in Europe for a Common Future, WECF)은 새로운 규칙이 “장난감에 많은 극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계속 허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구분1로 분류되어 인간에게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전 규칙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납, 카드뮴 및 다른 중금속의 사용이 장난감에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소비자보호부(German ministry for consumer protection)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 높은 한계치를 적용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유럽 법원은 10월에 독일이 영구히 더 높은 한계치를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만약 독일이 이긴다면, 이는 유럽전역에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독일은 유럽위원회의 화학물질 소위원회(Chemical Working Subgroup)의 노력으로 결국 더 높은 한계치가 유럽 전역에 도입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럽 장난감협회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 내용을 지침에 수정반영하는 데 있어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현재 납과 바륨의 한계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장난감협회는 이 규칙이 기업들의 질 낮은 제품의 유통 관행을 멈추게 하진 않지만, 고의적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효과적인 시장감시 및 충분한 자금을 토대로 시행함으로서 규제를 따르지 않는 장난감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는 장난감에 TCEP, TCPP 및 TDCP에 대한 특정 한계치를 적용하기 위한 의견을 WTO에 통보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hemicalwatch.com/15789/chemicals-part-of-eu-toy-legislation-comes-into-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