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관련 규정사항

개정법 제 110조

개정 시행령(안) 제8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

개정 시행령(안)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비공개정보 승인, 대체정보의 제공요구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
2.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

개정 시행령(안) 제167조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 마련

1. 비공개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일부 서류를 생략 가능
2.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인은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다시 결정하여 통보

개정 시행령(안) 제170조

국외제조자 선임요건 및 신고 절차 등 마련

수입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하는 경우 선임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

개정 시행령(안) 제85조 별표 18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CMR(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등 高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24종의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 추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