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유해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산·수입 정보의 등록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제도화 함

보고 대상이 유해화학물질 허가 업체, 중국 기업분류에 따른 화학·제약 기업 등으로 확대됨

GHS, QR 코드 의무화 확대

- 제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SDS 및 GHS 라벨 제공을 의무화하였으며, 미분류 물질에 대해서도 사전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 함

- SDS는 중국어로 작성, UN GHS Rev.8 및 중국 GB 시리즈 기준(GB 15258 등)을 충족해야함

- 위해성 정보 전자화를 추진 중임에 따라 개정안에 QR 코드 표시 의무 포함 예정

시설 안전관리 신설

- 생산·저장 시설에 대해 계획관리, 안전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 별도 장을 신설함

- 비적합 기업은 이전·정지·폐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과함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강화

- 생산, 저장, 사용, 운송, 영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등급 분류, 교육·훈련 강화 등을 의무화 함

- 항만, 물류, 온라인 거래 등 특수 영역별 별도 요구사항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