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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EU] PFAS 제한물질 지정 관련 최신동향

2025.04.17 85

□ 배 경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3년 10,000여종의 PFAS(과불화화합물)을 대상으로 하는 EU 제한 관련 제안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제한은 PFAS의 잔류성 및 유해성에 기반해 단계적 금지를 목표로 함

 ○ 해당 제안안은 REACH 규정 절차에 따라 채택될 예정이며, 현재는 ECHA 산하 RAC(위해성평가위원회)와 SEAC(사회·경제분석위원회)가 산업분야별로 나누어 위해성 및 사회·경제적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임

 

□ 주요내용

No.

분야

현황

1

소비재 및 일반제품(섬유, 화장품 등)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2

금속 도금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3

석유 및 광업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4

건축자재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5

식품 접촉재 및 포장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6

플루오르화 가스 (F-gas)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7

운송 및 에너지 부문

RAC 중간 결론 도출 완료 / SEAC ?25년 6월 추가 논의 예정

8

의료기기

?25년 6월 논의·평가 예정

9

윤활유

?25년 6월 논의·평가 예정

10

전자 및 반도체

?25년 6월 초기 논의 예정 (본격 평가 ?25년 하반기 예정)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PFAS의 기술적 대체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분야별 차등 적용, 유예기간 부여,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종 제한내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PFAS 규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자사 제품 및 공정 내 PFAS 사용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국제 규제 흐름을 반영한 대체 전략 수립, 고객사·공급망 대응 체계 구축 등 체계적 준비가 필요함

           ※(참고)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은 EU REACH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나, 결정은 2026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

 

(참고)

1. Chemilinked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japan-revises-ishl-new-cbi-rules-generic-names

2. ECHA News

https://echa.europa.eu/-/highlights-from-march-2025-rac-and-seac-meetings

2. ECHA 제한안 현황

https://echa.europa.eu/registry-of-restriction-intentions/-/dislist/details/0b0236e18663449b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